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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주요상담 사례

청탁금지법 주요상담 사례

구립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청탁금지법 대상인가요?

작성자
감사담당관 등록일: 2019-03-08

질문: 아이를 구립00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어요. 원장님과 담임선생님께 조그만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구립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청탁금지법 해당이 되나요?

  

답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또는 그기관이나 개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 해석상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 해석상 법인,단체가 위임·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립어린이집 원장은 청탁금지법 대상입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교사는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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