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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주요상담 사례

청탁금지법 주요상담 사례

구청 공무원에게 상품권 및 소정의 상품 지급이 가능한지

작성자
감사담당관 등록일: 2019-03-08

질문)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서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배부하거나 간단한 퀴즈를 통해 정답자에게 상품권 등의 지급이 가능한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목적으로 제공할 수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공직자등이 위로·격려· 포상등의 목적으로 하급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 지급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