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단메뉴 가기

청탁금지법 주요상담 사례

청탁금지법 주요상담 사례

학교선생님과 면담시 음료수 드리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작성자
감사담당관 등록일: 2019-04-05

질문: 학교선생님과 면담시 음료수 드리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답면: 예 위반입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 기준인 5만원(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금품 등 수수금지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