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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주요상담 사례

청탁금지법 주요상담 사례

서울시 인재개발원 출강 시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작성자
감사담당관 등록일: 2019-10-02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은 신고대상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의회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사업소도 해당합니다.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의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어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