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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주요상담 사례

청탁금지법 주요상담 사례

영등포구한의사회에서 코로나 19로 고생하는 보건소 직원들에게 한의사들이 직접 제조한 쌍화탕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감사담당관 등록일: 2020-08-19

제공자가 영등포구 관내 한의사회로 직무관련성은 인정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로 보아 보건소 전 직원에게 쌍화탕 1병씩 각 제공되고, 1병이 음식물 가액범위인 3만원 이하인 경우 제공이 가능합니다. (, 대가성이 없어야 함)